5일 평택시 칠원동 일대의 토지 전경.김태완기자 lift@kihoilbo.co.kr



평택시 한 도시개발업체가 토지 상속자와 별도로 매매계약 없이 122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 당사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신모 씨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 릴게임모바일 복해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씨는 이의신청서에서 "경찰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관련 소송기록을 형식적 검토만으로 각하 결론을 냈다"며 "고소 대리인의 보충의견서 제출 이전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05년 신 씨의 부친 B씨는 "토지를 골드몽사이트 구매하고 싶다"는 A업체와 약 122억5천700만여 원 상당의 토지 18필지(약 1만5천867㎡)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A업체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 신 씨 등은 토지 공동상속인이 됐고, A업체와 협의해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모두 반환했다. 그러나 바다신2 다운로드 A업체는 B씨와의 맺었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관련 소송 기록 등을 열람한 결과, A업체 등이 법원에 특정한 사실을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한 사실은 바다신2게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신 씨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토지 매매계약 후 그에 합당한 돈을 받았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됐다'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A업체는 '아버지와의 계약'을 근거로 저희 가족 모두를 기망 해 토지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김강우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기자 kk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