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처리를 안 해줘서 내가 소송을 했는데 졌다."

이재명 대통령,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이 여동생의 산업재해 사망 이후 대처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 당국의 낮은 산재 승인율을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방지 대책과 사이다쿨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정책 과제로 주문했다.

이 대통령, 낮은 산재 승인률·공짜노동 지적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넷째 여동생은 과거 야쿠르트 배달과 미싱사로 일하다 화장실에서 사망한 바다이야기디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산재와 그 이후 과정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가혹한 일"이라면서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 외에는 사망할 이유를 굳이 찾기 어려운데 (인정을) 안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 인정 판정이 짜다는 지적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산업재해 승인율은 2022년 90%를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야마토게임방법 87.4%까지 떨어졌다. 산재 처리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 최장 4년이나 된다. 이 대통령은 "직장에서 누군가 죽거나 다치면 그 집안은 망한다"며 "사회보험 취지에 맞게 각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를 두고도 악용 소지를 비판했다. 자칫 노동 착취 수단이 될 수 릴게임 있다는 지적이다. 포괄임금제는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기 어렵거나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울 때 기본급에 일정 수준의 연장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임금을 준다는 이유로 계약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공짜노동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 사용 요건을 아주 강화해서 바다이야기하는법 꼭 필요한 곳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은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야간 노동자들이 잇달아 사망한 쿠팡 문제도 지적했다. 노동부가 업무보고에 야간 노동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자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은 쿠팡 때문 아니냐"고 했다. 로켓배송을 주요 사업모델로 하는 쿠팡은 심야(오전 0~5시) 노동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노동계에서는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이)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을 하다 (노동자들이) 많이 죽는 것 아니냐"며 "고용 형태가 고용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벽 노동을 할 때는 임금 할증을 추가로 더 해주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전 발생한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노동부 장관의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재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또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2,000명 증원하는 노동부 정책에 대해선 "(노동부 장관) 간이 작아서 그런 것 같다"며 더 적극적인 기능 확대를 요구했다.

노동부, '노동시장 격차 해소'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편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내년도 정책의 핵심 주제로 제시했다.
우선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70만 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청년)' 대책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최대 720만 원까지 지급하고 직업 훈련에 사용되는 내일배움카드를 월 최대 6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해 산재 사고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예산 433억 원을 들여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산재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산업안전감독관도 내년까지 총 1,200명가량 증원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길었다. 정부는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주 4.5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 총 720곳에 324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사화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우선 노동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단기 육아 휴직제도는 1주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방학 기간에 맞춰 쓸 수 있어 '방학 육아휴직' 제도로 불린다. 국내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인권침해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